(정보제공) 5~6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지방선거 국면 속 입법활동 크게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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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7-14 11:20 조회56회 댓글0건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참정권·통합돌봄 등 의제 확장
| CRPD 반영 29건…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제한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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