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돌봄 강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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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6-04 11:11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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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강화’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 대상자 수를 확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수당(월 5→20만 원)과 서비스 단가(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180%)를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월‘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 지원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설해 본인부담을 대폭 낮춘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존엄권·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44개 지자체(10개 시도, 34개 시군구)로 확대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을 전년 대비 2300명 확대된 3.58만 명에게 제공하했으며,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도 3종 늘어 50종으로 확대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신규 직무유형은 읽기 쉬운 자료 감수, 홍보 지원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3종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91
*자료출처2: https://kdjob.co.kr/article/8021
*자료출처3: https://www.fnnews.com/news/202605311204413363
*자료출처4: https://www.dg1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8
*자료출처5: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54
*자료출처6: https://news.nate.com/view/20260602n04203
*자료출처7: https://boda.or.kr/News/news.php?tmenu=38&smenu=&fmenu=&stitle=&tsort=38&msort=60&board_code=13&board=13&s_category_name=&key=&no=138657&mode=detail&page=1
*자료출처8: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960
*자료출처9: https://v.daum.net/v/yn3aPaDgDH?f=p
*자료출처10: https://www.imb.or.kr/19463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강화’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 대상자 수를 확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수당(월 5→20만 원)과 서비스 단가(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180%)를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2월‘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 지원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설해 본인부담을 대폭 낮춘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존엄권·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44개 지자체(10개 시도, 34개 시군구)로 확대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을 전년 대비 2300명 확대된 3.58만 명에게 제공하했으며,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도 3종 늘어 50종으로 확대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신규 직무유형은 읽기 쉬운 자료 감수, 홍보 지원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3종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91
*자료출처2: https://kdjob.co.kr/article/8021
*자료출처3: https://www.fnnews.com/news/202605311204413363
*자료출처4: https://www.dg1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8
*자료출처5: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54
*자료출처6: https://news.nate.com/view/20260602n04203
*자료출처7: https://boda.or.kr/News/news.php?tmenu=38&smenu=&fmenu=&stitle=&tsort=38&msort=60&board_code=13&board=13&s_category_name=&key=&no=138657&mode=detail&page=1
*자료출처8: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960
*자료출처9: https://v.daum.net/v/yn3aPaDgDH?f=p
*자료출처10: https://www.imb.or.kr/1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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