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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 닿지 않는 권리를 말하다' 장애등록 사각지대·미등록 문제 수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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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1-20 10: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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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등 6개 기관과 함께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 닿지 않는 권리를 말하다’ 장애등록체계의 사각지대와 장애 미등록 문제 사례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회가 아니라, 장애등록을 거부당한 당사자와 그를 지원한 활동가가 직접 자신의 사례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도가 어떤 사람들을 밖에 남겨두고 있는지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드러내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각종 권리는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하지만, 최소한 의학적으로도 일상에서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유형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미해당’ 결정을 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다. 미해당 결정서에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만 적힐 뿐,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어느 기준에 얼마나 못 미쳤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법에 적힌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 장애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예외적 장애정도심사가 있지만, 이 역시 사실상 닫혀 있다.

이번 사례보고대회는 이런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다. 먼저 1부 '기준 안에서도 등록되지 않는 장애'에서는 현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미해당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발달장애 당사자의 사례를 듣는다. 2부 '제도 밖의 장애'에서는 법에 열거된 유형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힌 경계선 지능인, 왜소증, 뚜렛증후군, HIV 감염인의 사례를 다룬다. 각 부의 마지막에는 변호사가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장추련은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제약으로 다시 정의했고,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에서 시작해 건강·교육·이동·정보접근·문화·체육·사법접근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가지 권리를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법적 권리로 못 박았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운 첫 기본법"이라면서 "이번 사례보고대회가 장애의 정의를 바꾼 법에 맞게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장애유형 규정을 함께 손볼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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