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은?… 정책브랜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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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1-20 09:5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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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2월 4일까지 정책명·슬로건 공모
⦁ 아동수당 등 자동지급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까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브랜드를 국민 공모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과 슬로건을 비롯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급여의 성격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급 시기도 기존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해 출생 이후 신청이 늦어져 발생하는 급여 누락을 방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선별적 복지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까지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담은 새로운 명칭과 슬로건,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한 추가 복지사업 등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의 이름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theindigo.co.kr/archives/70972
*자료출처2: https://linkareer.com/activity/365472
⦁ 아동수당 등 자동지급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까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브랜드를 국민 공모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과 슬로건을 비롯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급여의 성격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급 시기도 기존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해 출생 이후 신청이 늦어져 발생하는 급여 누락을 방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선별적 복지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까지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담은 새로운 명칭과 슬로건,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한 추가 복지사업 등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의 이름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theindigo.co.kr/archives/70972
*자료출처2: https://linkareer.com/activity/3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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