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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해외 탈시설 리포트 ② 스웨덴 편] "시설은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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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1-20 09: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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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와 촘촘한 LSS법이 만든 일상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탈시설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국가로 손꼽힙니다. 1997년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법’을 통과시키며 대규모 수용 시설 자체를 불법화했고, 2000년까지 모든 대형 시설의 문을 닫았습니다. 스웨덴에게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 원칙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 흔들리지 않는 법적 토대: LSS법

스웨덴 탈시설 정책의 심장부에는 「특정 기능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이하 LSS)」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를 개인이 고쳐야 할 ‘질병’이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환경적 장벽’으로 규정합니다. LSS법은 지원 대상을 세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사각지대 없이 지원합니다.

◦ 그룹 1: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 그룹 2: 성인기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 지적 장애
◦ 그룹 3: 노화가 아닌 사유로 일상생활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당사자는 개인 지원, 동행 서비스, 거주지 제공 등 10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국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숫자로 보는 스웨덴의 지원 현황(2023년 기준)

스웨덴 사회복지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최소 1개 이상의 LSS 서비스를 이용 중인 당사자는 7만 9,1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00명 증가했습니다.
◦ 다양해진 서비스: 제공된 총 서비스 수는 약 11만 8,800개로, 2010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한 명에게 더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중첩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지적 장애나 자폐가 있는 그룹 1의 경우, ‘일상 활동 지원 서비스(79%)’와 ‘성인 거주지 제공 서비스(약 50%)’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시설' 대신 '집'과 '활동'을 지원하다

스웨덴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형태의 대규모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은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습니다.

◦ 개인 지원 및 지원 수당: 숨쉬기, 식사,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 1주일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324.50 SEK(약 4만 2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도우미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생활의 장벽을 낮추는 수당: 이동의 자유를 위한 차량 수당(최대 3만 SEK),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추가비용 수당 등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돌봄 수당으로 약 43억 SEK(약 5,600억 원)가 투입되었습니다.

■ 정책의 핵심 가치: 성평등과 다양성

스웨덴의 탈시설 정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성평등입니다. 장애가 있는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에서 서비스 이용자 증가 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세밀한 접근을 통해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운영 사례: "나의 성별과 취향이 존중받는 삶"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청년 S씨는 '일상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매일 지역사회의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과거라면 시설 내에서 정해진 일과를 따랐겠지만, 현재 S씨는 자신의 관심사인 그래픽 디자인 교육을 받으며 사회 관계를 맺습니다. S씨의 부모님 또한 '간병 교육 참가 휴가'와 '아동 병간호 휴가' 제도를 통해 자녀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삶이 장애로 인해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권리'는 '법'으로 완성된다

스웨덴의 사례는 탈시설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물리적 이동을 넘어, 한 인간의 일상을 국가가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당사자의 연령, 성별, 장애 유형에 따라 촘촘하게 설계된 수당 체계와 '개인 지원 서비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립 지원의 미래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환경에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스웨덴의 확신은 시설 폐쇄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제3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직접 결정권을 부여한 ‘개인예산제’와 의료와 지역사회를 잇는 ‘사회적 처방’으로 유명한 영국의 혁신적인 사례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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