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대회서 이행 방안 논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9월 30일~10월 1일 정책대회 개최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가운데,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회장 윤종술)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4층 르웨스트홀 A에서 ‘2026년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회에는 국회와 학계,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돌봄·일자리·교육을 연결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주거 기반 마련,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돌봄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살펴본다.

첫날에는 개회식과 부모운동 기록집 ‘투쟁 속으로’ 발간 기념 북토크에 이어 세션 1·2가 진행된다.

세션 1 ‘발달장애에서 시작하는 국가책임: 국정과제와 종합계획의 실행 전략’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와 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이 발제한다. 이어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전국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인일자리협의회 등 단체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해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현장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션 2 ‘반복되는 시설참사, 진실과 책임을 묻다’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책임, 시설 참사의 구조적 원인 등을 살펴보고 정부 진상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세션 3 ‘장애인 권리보장, 지금 어디까지 왔나’와 세션 4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진행된다.

세션 3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을 맞아 해외 장애정책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세션 4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일자리·주거·투표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정책 요구를 직접 전한다.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의 무게와 자립의 어려움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책임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