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한눈에 복지 정리] 활동지원은 그대로, 연금은 확대…장애인 복지 달라진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돌봄·소득보장 강화 담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확대, 소득보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AI 기반 돌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현재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과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신청 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현재 지급 대상인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외에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지급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긴급 상황에서도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추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정부는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늘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AI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대

 AI와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개인별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복지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줄 요약

▶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 장애인연금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강화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격화 · AI 기반 스마트 돌봄 도입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