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누리홀에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우리다움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격리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권익옹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2024년 부천 W진병원 사망사건 이후 시민사회와 국회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권익보장 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수행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이 호주 빅토리아주의 정신건강 권익옹호체계를 소개한다.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권익옹호체계 제안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좌장을 맡고, 김유진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부장, 채문현 우리다움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단 팀장, 홍민우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팀장,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 종료 후에는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70-8666-4055)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