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업무과중·업무 지원 모호 “질적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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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국 작성일25-10-01 13:14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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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1:5 확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업무 지원’의 모호한 경계 등 다양한 통계와 근로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근로지원인 제도의 질적 성장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이슈가 된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1:5 확대’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근로자들은 1:2 지원만으로도 필요한 때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2년간 근로지원인을 받은 박 씨는 “만약 지금 1:5 지원으로 확대된다면, 지원의 즉시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과중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과 세부 업무가 모두 다른데, 1명이 5명을 동시에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가 획일화되거나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노동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근로자들은 동시지원 결정 시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한다는 방침에도 난색을 보였다. 4년간 근로지원인을 받은 이 씨는 “예산의 한계나 회사/상사의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반자의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 장소, 동일 직무, 동일 시간대’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동시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장애인근로자 개개인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근로지원인 제도는 지원 범위를 ‘업무 관련 지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 등 직업생활 중 꼭 필요한 일상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4개월간 근로지원을 받은 김 씨는 “제 상황에서는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인데,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1인 사업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은 이러한 제도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 제도 간의 모호한 경계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업무지원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아직 시범사업 규모로 1인 중증장애인들을 포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후 활동지원사는 안마 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을 위한 핵심 업무는 제외하고,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 행위는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일상생활에 대한 일정 부분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근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남아있다.
장애인근로자들은 제도 간 경계가 명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업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할 방도를 찾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리포트 발간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가 예산 중심의 ‘수(數)’ 논리가 아닌,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질(質)’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을 제언했다.
제도 운용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리포트는 부록으로 근로지원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근로지원인 입장에서 업무 범위 지원, 동시지원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자료실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출처1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31
*자료출처2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49
*자료출처3 : https://kofdo.kr/%ea%b7%bc%eb%a1%9c%ec%a7%80%ec%9b%90%ec%9d%b8-%ec%a7%80%ec%9b%90%ec%a0%9c%eb%8f%84-%ec%97%85%eb%ac%b4-%eb%b2%94%ec%9c%84-%ec%9c%a0%ec%97%b0%ed%99%94-%eb%b0%8f-%eb%8f%99%ec%8b%9c%ec%a7%80/
*자료출처4 : https://kdjob.co.kr/article/4962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1:5 확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업무 지원’의 모호한 경계 등 다양한 통계와 근로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근로지원인 제도의 질적 성장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이슈가 된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1:5 확대’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근로자들은 1:2 지원만으로도 필요한 때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2년간 근로지원인을 받은 박 씨는 “만약 지금 1:5 지원으로 확대된다면, 지원의 즉시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과중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과 세부 업무가 모두 다른데, 1명이 5명을 동시에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가 획일화되거나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노동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근로자들은 동시지원 결정 시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한다는 방침에도 난색을 보였다. 4년간 근로지원인을 받은 이 씨는 “예산의 한계나 회사/상사의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반자의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 장소, 동일 직무, 동일 시간대’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동시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장애인근로자 개개인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근로지원인 제도는 지원 범위를 ‘업무 관련 지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 등 직업생활 중 꼭 필요한 일상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4개월간 근로지원을 받은 김 씨는 “제 상황에서는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인데,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1인 사업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은 이러한 제도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 제도 간의 모호한 경계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업무지원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아직 시범사업 규모로 1인 중증장애인들을 포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후 활동지원사는 안마 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을 위한 핵심 업무는 제외하고,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 행위는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일상생활에 대한 일정 부분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근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남아있다.
장애인근로자들은 제도 간 경계가 명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업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할 방도를 찾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리포트 발간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가 예산 중심의 ‘수(數)’ 논리가 아닌,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질(質)’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을 제언했다.
제도 운용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리포트는 부록으로 근로지원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근로지원인 입장에서 업무 범위 지원, 동시지원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자료실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출처1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31
*자료출처2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49
*자료출처3 : https://kofdo.kr/%ea%b7%bc%eb%a1%9c%ec%a7%80%ec%9b%90%ec%9d%b8-%ec%a7%80%ec%9b%90%ec%a0%9c%eb%8f%84-%ec%97%85%eb%ac%b4-%eb%b2%94%ec%9c%84-%ec%9c%a0%ec%97%b0%ed%99%94-%eb%b0%8f-%eb%8f%99%ec%8b%9c%ec%a7%80/
*자료출처4 : https://kdjob.co.kr/article/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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