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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정책뉴스] 청년 채용·근속 기업에 인센티브 집중…정부, 5년간 기업 연계형 청년정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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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26 09:5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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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기 취업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채용 기업에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
AI·신산업 청년인재 14만명 양성…R&D 청년고용 우대 검토
청년 주거환경 개선 위한 월세지원제도 상시화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 고용과 기업 인력 운용을 직접 연계한 정책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는 현금성 지원과 함께 AI·신산업 인재 공급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청년 고용·창업·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청년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 282개 과제를 담고 있다.

■ 청년 채용 기업에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시 청년 고용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지방 산업단지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청년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는 고용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을 추진한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 직후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6년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취업·창업·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합리화하고, 응시료 지원 대상은 488개에서 540개 자격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강화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과 구직 단념 위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 발굴과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상담과 일경험을 연계해 단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지역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갭이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구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2026년 5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공공부문에서 인턴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 청년에게는 재외공관 파견 등 해외 경험 기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지원, 청년 창업기업 혜택도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기 채용이 아닌 일정 기간 근속을 전제로 한 구조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유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

농어업·해양 분야 역시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 영농 정착 지원금, 주거·일자리를 결합한 ‘청년바다마을’ 조성 등 산업별 특화 인력 정책을 병행한다.

청년 창업 지원은 세제와 금융, 판로를 묶은 패키지 형태로 강화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7,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 수요를 활용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환경도 조성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 AI·신산업 인재 14만명 양성…주거·생활 지원도 병행
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맞춰 AI·신산업 중심 인재 공급도 체계화된다. 정부는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실무형 전문인재 14만 명을 2030년까지 양성하고, 대학생·군장병·구직자·재직자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에게 AI 등 미래역량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 인재를 신규 채용하거나 직무 전환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 인력 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월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신구 수혜자는 연간 6만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최저 금리 연 2.4%의 청년주택드림 구매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구입을 확대해 저리 주거 금융 지원을 늘린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이밖에도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을 비롯하여, 청년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신설), 미취업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의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6년부터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기업 부담 완화와 인력 수급 개선 효과는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되는 내년 시행계획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청년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은 향후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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