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정책뉴스] 정부, 정규직 전환 재가동...파견근로자 정규직 고용시 월 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발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새해부터 다시 시행한다.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여 온 영세 사업장을 지원해 고용 안정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총 69억 원 규모로,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기본 지원금은 월 40만원이며, 전환 이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더 지급된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사업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파견·사내하도급 중심의 인력 운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ㅇ관련기사
[이슈] 돌아온 정규직전환지원금, 비정규직 제로화 재현 신호에 업계 '촉각'
[예산포커스]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 산재예방·노동안정 정조준
[노동 뉴스] 文정부 정규직전환 정책, 공공기관 비대화로 부채 늘고 채용 감소
[공기업채용정보] 한국수자원공사, 2023년 일반직 신입 인턴사원 100명 채용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면 확대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협의 중단...노동절 해고우려VS생산차질
[2021 아웃소싱 산업 10대 뉴스] '현상유지면 성장' 2년 악재 딛고 내년엔 재도약 기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자회사 말고, 공사 직접고용하라" 촉구
인천국제공항공사 3번째 자회사 설립.. 특수경비 1000명 정규직전환
강원랜드 시설관리 등 협력업체 근로자 자회사로 고용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합의 하루만에 불법파견 고발 당해.. '왜?’
경기도 콜센터 신규채용 절반 장애인 상담사로 채용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한국공항공사 노조, 자회사 정규직전환 강력비판..파업 암운
[기획]실익 없는 컨택센터 노동자 정규직전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차질없이 추진
민간기업 비정규직에도 정규직전환 및 고용개선 확대될까
정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자율적 결정 필요"
노총, 제주도 내 민간위탁사업 직접운영·정규직전환 촉구
과학기술연구원 청소 용역직 무기한 파업 돌입, 정규직 전환 촉구
[이슈] 2026년 노동시장 전망, 사람을 더 뽑는 시대는 끝나고 아웃소싱이 표준?
[노동이슈] 2026년 노동정책 핵심은? 산업재해·체불·AI 정책을 한눈에
[정책뉴스] 올해 '청년마을' 10곳에 각 6억 원 지원…참여 청년단체 공개 모집


*자료출처: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3